박정현 "충남·대전통합법 발의는 시작일 뿐, 심사 과정 적극 대응"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 오마이뉴스 장재완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안이 전체적으로 다 통과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 심사과정에 적극 대응해서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위원장은 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의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발의한 법안은 당초 초안보다 조문과 특례가 크게 늘었다"며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함께 산업 육성, 도시 개발, 자치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총 314개 조문과 288개 특례로 구성됐으며, 일반행정·도시개발·산업 활성화·농림수산·교육복지·재정지원·문화관광 등 7개 분야에 걸쳐 특례가 담겼다.

박 위원장은 특히 재정 지원을 두고 "통합 이후 연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자율 재정으로 지원받는 구조"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목적을 정해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꼬리표 없는 예산이다. 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재원 재분배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양도소득세의 지역 배분, 보통교부세 가산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한 뒤, 구체적 세부 방안은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TF'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산업 활성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활성화 분야는 첨단 산업 육성, 규제 개혁, 인센티브 제공의 세 가지 틀로 구성돼 있다"며 "우주·국방, 바이오헬스, 반도체, 로봇 등 전략 산업을 명시하고, 투자진흥지구·특구 지정을 통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고, 신기술 실증 특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하면서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장기 사용 허용 등 인센티브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권한 약화 우려에 대해 "시·군·구 자치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시·군처럼 구 단위에도 중앙정부가 직접 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다수의 사안을 조례로 위임해 특별시의 자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마을자치 조직 설치, 주민참여 예산 확대, 지방소멸기금 우선·추가 배분, 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 풀뿌리 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 위원장은 "통합 시 인구 360만 규모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그래서 의료진 확충을 위해 공주의과대학 설치 부분이 들어가 있고, KAIST 과학기술 의학 전문대학원 설치, 그리고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지금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0.9%가 거주하고 있다. 국가 소득의 53%, 일자리의 58%가 집중되어 있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며 "이번 통합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을 넘어 지역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타 완전 면제는 무리라 판단... 신속한 심사 구조 선택"

질의응답에 나선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양도소득세 100%와 부가가치세 50% 지방이양이 담겨있는데 이에 비해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세권 이양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내용을 특별법에 담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라며 "부가가치세나 다른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전체 국가의 세원 자체를 개편하는 것으로 별도로 논의해야 하고, 우선은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예타를 10년 동안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완전 면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완전 면제보다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또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사가 이뤄지는 구조를 택했다"며 "광역교통망 등 핵심 사업은 예타 완화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국제고·특목고·외국인학교 난립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저는 실제 그렇게 아주 막 난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장사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다. 기업이 지역에 내려오고 싶어도 채용할 지역 인재가 드물다는 것이다. 수도권 청년들은 또 지역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일종의 지역인재를 제대로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족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주 수요일 행안부 차관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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