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들에게 시간 줬어야"... 종일 현장 다닌 임성근에 쏟아진 비판

▲ 2023년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채해병 순직 전날 최선임 지휘관을 대동해 장시간 현장 방문을 하고 바둑판식 수색을 예하 부대에 강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당시 1사단 간부가 "(현장) 지휘관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타당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작전통제권이 합참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으로 이양돼 자신은 작전 지휘를 할 수 없었으며, 현장에서는 지시가 아닌 수색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임 전 사단장 측 입장을 정면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법정에서 '사단장 방문 시 현장 간부가 수행하는 것은 통상적'이라는 취지로 변론했으나, 해당 간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간부는 또 채해병 순직사건을 겪으며 "이번처럼 장교로서 회의감이 든 적 없었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작전통제권 이양 후 "물자 지원 외 사단장이 지휘할 사항 없다"

영장실질심사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정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열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채아무개 중령(전 1사단 작전과장)을 불러 증인신문했다.

특검팀: 2023년 7월 18일 오후 3시경 폭우로 육군 50사단은 철수 소식을 알리며 (해병대 측에) 철수 지침을 줬는데 박상현 전 7여단장은 사단장 지휘 의견에 따라 예정시간까지 작전을 지시했다.
증인: 연장해서 진행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특검팀: 원소속 부대의 장인 1사단장이 작전의 중단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나?
증인: 임무나 과업에 대한 건 분명 50사단을 통해야 한다.

특검: 임 전 사단장은 7월 18일 현장 지도를 하면서 박 전 여단장에게 얘기하거나 그날 저녁 VTC(화상회의)를 하면서 바둑판식 수색 등 공세적 수색을 강조했다. 원소속 부대의 장이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지시나 지침을 부여할 권한이 있나.
증인: 작전통제권은 명확히 합참으로부터 전환돼 (사단장이) 지시·지휘할 권한은 없다.

채 중령은 작전통제권 이양 후 사단장에게 부여된 지휘권한은 "작전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 기타 군기유지, 사기양양대책까지"라며 "병력 격려나 필요물자를 지원하는 임무 외에 (사단장이) 무언가 바꾸고 지휘할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채 중령은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의견만 공유하면서 (수색)작전을 지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는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측 질문을 받고 "과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며 "(임 전 사단장의 주장보다 하급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임성근 측 "사단장 현장 지도 수행이 잘못?" 묻자, "일일이 수행케 하는 건 잘못"

임 전 사단장 측은 채 중령에게 "증인은 7월 18일 사단장의 현장 지도 시 박 전 여단장이 수행한 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장 상황을 본인이 파악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채 중령은 "현장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병대) 통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박 전 여단장에게 지휘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답변해 주고 싶다"며 "비가 많이 오고, 다양한 지역 여러 군데 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박 전 여단장에게 (사단장을) 일일이 수행하도록 하는 건 잘못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채 중령은 재판 말미 조형우 재판장이 '이 사고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묻자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다.

"해병대1사단의 작전과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과업과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번처럼 장교로서 회의감이 든 적이 없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현장에서 이뤄진 상황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 있었다. (중략)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잘 몰라도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진실이 밝혀져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판결이 됐으면 한다. 그것이 제 소망이자 바람이다."

[임성근 등 공판 기사]
9차 : 임성근 작전통제권 넘겨받은 사단장의 말 https://omn.kr/2gw1s
7차 : "인간된 도리를..." 부하 돌직구에 굳은 임성근 https://omn.kr/2gt0e
6차 : "알아서 긴 것 아니냐" 임성근 측이 한 말 https://omn.kr/2gqxw
5차 : 대대장 "바둑판 수색, 물에 들어가야 가능" https://omn.kr/2goel
4차 : 이완규 "임성근이 압박?", 현장 중대장 "네 압박" https://omn.kr/2glmy
3차 : "허리깊이 수중 수색, 상부가 원해야 가능" https://omn.kr/2ggw9
2차 : 임성근에 유리하게 진술 바꾼 해병대 소령 https://omn.kr/2gecv
1차 : 말단 간부도 책임 인정, 임성근은 '전면 부인' https://omn.kr/2ga3u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