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의결·주민투표 추진"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3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이 국민의힘 제출 법안 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앞으로 시의회 재의결과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이 제출했던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시의회 재의결과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6명의 시의원은 3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 제출 법안에 대해 시의회 재의결과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는 총 257개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 가운데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약화되거나 규제 강화 또는 특별시의 권한을 축소했다며 결국 기존 대전·충남 법안에서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보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되면서, 특별시로서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 확보가 크게 약화됐다고 조 의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과학중심도시육성 실시계획 시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경제과학수도 기본계획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 재정지원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설정에 특별시장 의견 반영 등 대한민국 과학수도 조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변경됐다고 분석한 뒤 "경제과학수도 조성이라는 통합의 핵심 목표 달성에도 한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비교해 형평성 문제 발생"

조 의장은 또 민주당이 대전충남통합특별법과 같은 날 당론으로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할 경우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통합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반면 대전·충남 민주당 법안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량 규정이거나 제외돼,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민주당 제출 법안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닌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 대전시에서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법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법안과 국민의힘 법안을 병합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가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한 것으로 이번 통합특별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 의장은 대전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요구는 대전시장이 요구할 수 있으나 시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 요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 시민 모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연 설명에 나선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대전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대전충남통합 반대 민원이 2025년 12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총 1215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반대한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독립된 광역시로서의 정체성과 자치권 상실이 우려된다'"라며 "또한 행정통합 전면 백지화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전체 의석 21석 중 국민의힘 16석·민주당 2석·무소속 3석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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