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과 주가는 달라...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 너무 고통"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장관님 말씀 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는데, '아마'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보고 받은 뒤 한 말이다.

재경부는 이날 2022년 도입 이래 매년 연장됐던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했다. 다만 계약 후 잔금 납부·등기에 시간이 더 걸리는 부동산 거래 관행와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지역) 확대 등을 감안한 보완책을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시 3개월 내에 잔금·등기 등을 마무리하면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10.15 대책으로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구와 경기 12곳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시 그보다 더 긴 6개월의 말미를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를 보고하면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중과 유예 종료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정책 미루거나 변형하면 믿은 사람만 손해 봐... 공정사회 되겠나"

이 대통령은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의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보완은 그 후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버리거나 변형하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 믿은 사람만 손해를 본다"라며 "(정책을) 따르지 않고 버티고 힘써서 바꾼 사람만 득을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 앞으론 그런 것이 절대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 치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수십년 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다"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과 유예를) 연장할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정상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 만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 치밀해야 한다. '아마' 이렇게 안 된다. '아마'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부터 팔아라' 주장에 세제 개편 시사?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니깐 (더 이상)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다"고도 했다. 사실상 여러 정책 수단이 통하지 않는다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참고로 현재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개편 전반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 관계된 사람들 중 다주택자들 있는데 니들부터 팔아라',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시켜서 팔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란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나. 다만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거주용·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수익보다 더 크게 만들거나 그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시장을 형성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며 "버티는 게 손해인 제도를 설계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규칙을 따르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또 (부동산 대책)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국정을 이끌 수 없다"라며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주가와 집값, 같은 선상 놓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주가는 올리려고 그러면서 왜 집값을 누르냐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계기로 연일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겨냥한 비판이었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집값은 오르면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며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사회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서는 주가지수가 폭락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니깐 (대통령이) 부동산 쪽으로 쏠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집을 급히 팔게 협박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