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들, 정준호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광주시민들이 4일 오후 3시 광주 북구에 있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강한 반발과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란세력의 절대무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사회자는 "5.18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 인사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고 광주 시민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어 탄압하는 데 활용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광주의 이름을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광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참여한 이는 민형배 의원 한 명뿐이다.

구산하 국민주권당 광주 북구 위원장은 "2026년, 내란 청산이 중요한 과제가 된 지금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하다"라며 "내란세력의 절대무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윤석열이 12·3 내란 당시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건 것을 지적하며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은 국가보안법에만 존재하는 표현이고, 지금도 내란 세력은 국가보안법의 논리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혜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온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교류·협력과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미국이 북한을 향해 대화를 요청하는 시기에 우리 역시 분단 체제를 유지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 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본회의 상정 시 찬성 표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정준호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수행했으면 하는 역할의 내용이 담겼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정준호 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신은섭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광주시민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은 안 하는가"라고 묻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진작 없앴어야지"라고 외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밝힐 것을 정 의원에게 요청했다.

또 오는 6일 오후 3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광주 사무실 앞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4·19문화원,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문)회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북구위원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호남의열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는 한시바삐 내란 세력 절대무기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는 지난해 12월 1일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다음 날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국힘당이 법안 발의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역대 독재 정권은 반공반북 색깔론 공세를 일삼음으로써 자기의 부패·무능한 본모습을 가리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의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열망을 탄압해 왔다. 고문으로 숱한 간첩 사건을 조작하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였다. 허다한 사건들이 지금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안기관에 의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석열 일당은 국가보안법이 쌓아온 이런 토대 위에서 자기에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고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내란을 일으켰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과거의 어두운 역사와 결별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함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현시켜 국민주권이 더욱 활짝 꽃피는 새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도 불가하다. 한시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숙원이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며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몇 차례 폐지 또는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적폐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밀려 번번이 실패하였다.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발호해 온 내란 극우세력이 궁지에 몰린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번에는 꼭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이런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외친다.

-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내란 세력 절대무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자!

-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 국회는 한시바삐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

2026년 2월 4일 4·19문화원, 광주동북촛불행동,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문)회협의회(광주대민동 동신대민동 목포대민동 순천대민동 전남대민동 조선대민동 호남대민동),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북구위원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호남의열단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자주시보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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