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찾은 이 대통령 "수도권 집값 때문에 힘들어...아파트 한 평 3억, 말이 되나"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치가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던진 자문자답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라며 "이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번 타운홀미팅 때마다 강조했던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 지역 균형 발전을 또 한 번 짚은 것.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망국적 부동산 투기'도 함께 거론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 저항강도가 만만치 않다"라며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물었다.

"홍준표 대표께서 그러셨나?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은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실제로 그게 맞아요?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객관적 가치가 실제 그렇게 되나.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 도대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정상을 벗어난 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지방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정도의 상황은 비정상이고 종국에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었던 일본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단 진단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람도 손발하고 머리하고 심장하고 다 건강해야지, 심장이나 머리에만 피·영양이 몰려있고 손발에는 피 안 가서 썩으면 살 수 있겠나"라며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서 생산적 분야에 있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렇게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바꾸는 건 국민들이, 저는 죽을힘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거대한 배가 한 방향으로 쭉 가다 반대로 방향을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도움이,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광역 행정 통합이나 지방 주도 성장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관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속정당·이념성향이 아닌 정치인의 행실을 보고 주권자로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내 인생을 망쳐도 노란색 좋아. 나는 노란색이 확실하지' 이렇게 (나쁜 정치인이) 살아남는다면 결국 국민의 삶을 해치는, 내 인생과 자식들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나를 대표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맡긴 권력으로 자기 잇속을 챙기게 되지 않겠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도권 역차별'이란 논리로 진통을 겪은 것이나 수도권 곳곳에 건설되는 GTX와 다르게 60년간 멈춰있었던 남부내륙철도 착동 등도 그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데는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거기다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면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에 7조 1000억 원 정도 든다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60년 동안 안 하고 있었을까.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7조~10조 원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꾸는 건 국민들이 하실 것이고 (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힘을 다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라며 "국토균형발전도 그러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을 향해 가는 것도 그렇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그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국가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경남은) 4.19 혁명의 출발지이고 부마항쟁을 통해 유신독재를 끝낸 곳이고 그 저력이 여전히 이 지역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힘을 모아서 희망이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함께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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