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모피아 카르텔의 전유물인가"

등록 2026.02.06 17:14

수정 2026.02.06 18:30

국책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차기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모피아 카르텔'의 구조적 독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0년 동안 정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신보를 사실상 '관료 재취업 기지'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인사에서 또 다시 낙하산으로 귀결될 경우, 조직의 미래와 직원들의 생존권을 걸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고광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장은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와 외부 관료들에게 전리품처럼 기금 이사장 자리를 나눠주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이어 과거 신보 이사장 출신들을 거론해가며, "역대 신보 이사장 21명 중 17명이 정부 관료 출신이고, 이 가운데 12명은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관료였다"면서 "내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특정 엘리트 집단이 세습하듯 이사장 자리를 차지해온 것"이라며"공정과 전문성은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신보노조는 그동안 관료 출신 이사장들이 기금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 개인의 치적과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핵심 사업을 쪼개서 자회사로 분리하고,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성과연봉제, 지방 이전을 밀어붙였다는 것. 그 결과 기금의 조직이 분열됐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도 최근에 낸 성명에서 "정부의 입맛에만 맞춘 낙하산 이사장은 조직의 심장을 도려내는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50주년을 맞은 신보에 더 이상 '관료 실험장'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3년 임기 동안 황제 대접을 받으며 측근만 챙기고 떠나는 '자아도취식 경영'은 신보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신임 이사장에 대해 신보의 DNA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취임 즉시 현장에 투입돼 성과를 낼 수 있는 '검증된,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지 이름값만을 앞세운 관료가 아니라,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현장에서 책임과 성과를 증명해 온 전문가만이 신보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 지부장은 "이번 선임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다시 밀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식 낙하산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는 신보의 50년 역사와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조직의 미래와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보는 이번 이사장 인선을 통해 '관료 카르텔의 관성'을 끊을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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