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간 짧고 불안정할수록 공공부문 임금 더 많이 줄 것"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충분한 임금은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준다. 그리고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이렇게 하면 또 어디선 씹을 거다. '돈이 남아 도냐.'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냐.' 그래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밝힌 정부 및 공공부문 고용의 대원칙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임금격차 문제를 당장 해소할 순 없어도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일단 길을, 그리고 토론할 공간을 틔워놓겠단 취지였다. 박수가 터졌다.

23년 차 직업전문학교 교사의 질문이 시작이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관련 대기업의 협력·하청업체에 취직하는 청년들은 2교대를 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정도의 급여만 손에 쥐는 게 현실인데 과연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진다고 해서 이 청년들이 지역에 그대로 남겠느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물음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해서 시끄럽게 논쟁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나라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공감했다.

"똑같은 조건·똑같은 일·똑같은 효율이라면 비정규직 보수 더 많아야"

이 대통령은 "하청·협력업체의 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 급여의 40%밖에 못 받는다고 하고 그마저 여성은 더 적다고 한다"며 "(이 문제를 당장 논쟁하기에는) 지금 너무 엄두가 안 나서 부동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럴까 생각 중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해결하면 사실 모두가 행복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이 될텐데 당장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면서 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 때 일부 드러냈던 고민도 다시 꺼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값싼 외국인만 쓴다면 조선업계 지원 바람직한가" https://omn.kr/2gt31 ).

이 대통령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강 조선 산업인데 울산에서 (월급) 220만 원을 주고 외국인노동자를 두고 비자를 줘서 쓰고 있다고 어떤 분이 말하셔서. 속으로 '그거 좋은 일 아닌데' 했다"며 "하청업체 사장은 좋겠지만 지역 경제엔 도움이 안 되고 임금격차만 심하게 하고, 소위 노동 착취가 자랑도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항공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KAI 본사 정규직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납품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라면 (급여가) 3분의 1을 좀 넘거나 할 것 같다"라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을 당연시 하는 시각'에 의문을 표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근로 처우 등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에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도 크고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져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일단 정부·공공부문이라도 적정임금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였다. 최소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점점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노동자들 단결해서 권한 행사해야... 과거처럼 부당한 탄압 절대 안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 후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며 이석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공공분야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해나갈 텐데 (임금격차 해소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인정했다. 대신 "어떻게 해결할까. 실현가능한 방법은 뭐냐"라며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고 했다. 박수가 터졌다.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깐 어떻게든지 해야 하잖나. 노동자의 숙명이다. 또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 것이다. 집단적으로 단체로 교섭할 권리를 준다. 헌법에서. 그리고 안 되면 집단행동할 권리를 준다. 단체행동권. 이것, 헌법이 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조직율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지위도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제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이런 것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시도록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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