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득권에 막힌 빈껍데기" 광주·전남 통합법 후폭풍

▲ 9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의지와 달리 행정통합이 중앙부처의 기득권 유지 논리에 막혀 형식적인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가 열린 9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된 (특별)법안이어서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특별법에 담긴 특례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부동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의 4년 동안 20조원 지원 내용을 앞으로도 (특별법에)담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 걱정이 크다"며 "특별법 조항에 반드시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와 전남 간 의원 정수가 3배 차이가 난다. 통합 초기에 특별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에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특정 지역이 의석 과반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특례 조항, 에너지·영농형 태양광·차등 전기요금·인공지능 관련 특례 조항을 시범적으로 넣어야 한다"며 "특별시 권한과 재정이 자치구로 이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 체계와 지방분권의 수준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라면 통합은 실질적 분권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병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결코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재정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이양과 재정 특례가 담보되지 않으면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 사무처장은 "분권은 더 강화돼야 한다. 재정 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 오랜 소외지역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관행이 반복된 것"이라며 "조금 더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연 5조원 외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와 4년 이후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막강하고 독점적인 인사, 재정, 인허가권 행사 등의 권한을 갖는 제왕적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감시 견제 권한 강화 ▲주민 감시 장치 마련 ▲교육자치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공청회 후 성명을 내고 "재정·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중앙부처가 특별법안 특례 중 110여 개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중앙부처의 기득권 유지 논리에 가로막혀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전남·광주 통합을 명목만 남은 형식적 통합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드는 데 행정통합의 목적이 있다"며 "AI·에너지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다면,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은 중앙정부의 재정 분권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될 때만 진정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부처는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권한과 재정을 내려놓는 결단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 통과 후 보완'이라는 안일한 접근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지역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회는 정부 부처의 소극적 입장을 질타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들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입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지역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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