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부동산 전쟁, 외롭게 싸우는 이재명 대통령

등록 2026.02.09 17:11

수정 2026.02.09 17:18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억제 발언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정책 논쟁이라기보다, 말을 잘라내 의미를 바꾸고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장한 공세에 가깝다. 정책의 취지와 맥락은 없어지고, 발언을 왜곡해 공격하는 정치만 전면에 나섰다.

'정책은 사라지고, 이념 프레임이 덮었다'

먼저 등장한 것은 이념 공세였다. 국민의힘은 주택공급과 투기억제 기조를 두고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색깔론을 들이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까지 끌어와 '시장협박'이라는 표현을 덧씌웠다.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갈라치기 이념의 공격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야권의 논평을 직접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반박했다. 이 발언은 논쟁이 정책의 영역을 벗어나 이념 프레임으로 흐르고 있음을 짚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시장협박', 'SNS 정치'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일정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정책의 방향과 시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행위를 '협박'으로 치환하는 순간,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정치적 낙인만 남는다. 이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설명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프레임 정치에 가깝다.

'투기라는 핵심을 빼고 왜곡한 공세'

또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집값 안정에 일조해야 한다", "즉시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 "대통령 본인만 예외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과 함께 대통령의 기존 메시지는 '비거주 주택은 매각 대상'이라는 주장으로 단순화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조해 온 핵심은 '비거주' 그 자체가 아니다. "비거주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다.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즉 핵심은 매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투기목적 보유에 대한 제도적 정당성을 묻는 데 있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의 공세는 이 논점을 '제도와 원칙'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주택 보유'로 옮겨 놓았다. 그 순간 정책 토론은 사라지고 "왜 안 파느냐"는 인신공세만 남았다. '시장협박' 프레임에 이어 '집 팔아라' 프레임을 덧씌우는 방식은 정책 논의를 정치적 공세로 바꿔치기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공세는 남고, 해법은 실종되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정책 쟁점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잠식해온 망국적 병폐를 치유하라는 시대적 요구다. 집이 거주의 터전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는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것은 국민 다수의 여망이자 국가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 지점, 투기 억제를 제도와 원칙으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이념공세'로 몰고, 정책 설명을 '시장협박'으로 덮은 뒤, 마지막에 '집 팔아라'는 개인 공세로 귀결시겼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의 조건과 맥락은 반복적으로 삭제됐다. 정책에 대한 해법이나 실질적 비판은 사라지고, 왜곡된 프레임만 남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며,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프레임 공세를 걷어내고 정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속도'로 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억제가 실제 작동하도록 국회의 입법과 정책이 책임 있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라는 망국병을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고 청년의 꿈은 사라진다.

조일출(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한양대 경영학박사(정부회계 전공))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개인 sns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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