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입임대 서울 아파트 4만 2500세대, 적은 물량 아냐"

등록 2026.02.10 09:50

수정 2026.02.10 09:50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왼쪽),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2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 축소 의지를 다시 밝혔다. 사흘째 같은 메시지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양도세 중과 배제 축소 등으로 시장에 풀리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를 시사한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는 업계의 여론을 전하고 있다. 아파트가 주로 집값 상승세의 진원지인데 임대사업자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 그러면서 '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이용할 때 시세 차익도 고려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현실적 행정'이란 지적도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짚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다수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 물량도 시장에선 적지 않은 숫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 참고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 때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뷰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 8000호 등 총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9일) 엑스를 통해서도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은 바 있다(관련 기사 : 이번엔 '매입임대 세제특혜' 겨냥... 이 대통령 "국민 의견 묻습니다" https://omn.kr/2gz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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