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지역 내려가는 기업에 전기요금 혜택 검토"

등록 2026.02.10 16:18

수정 2026.02.10 16:18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 생산지 주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할 뜻을 내비쳤다.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균형 발전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러 수도권에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차등 전기요금제의 초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이 수도권에서 멀리 갈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 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면서 "대규모 전기를 소비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 전기요금 차등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 외에) 일반 국민에게까지 다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비용 계산이 따라붙는다"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했다. 가정용 전기에는 차등 요금제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제도 추가로 적용하며,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말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탓에 부담이 계속 남아있다"면서 "낮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대부분 기업이 득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업체 입장에선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수도권에서 멀리 있어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 12차 전기본의 숙제...발전공기업 통폐합도 담을 것"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새로 짓는 계획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 됐고, 이어 현재 수립중인 12차 전기본에도 새 원전 건설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 원전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을 확정했는데 12차 전기본에서는 늘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국민) 관심이 많다"며 "과학적, 객관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11차 전기본 확정 당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선 "조금 부족했다"고 했다.

신규 원전 건설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2026~2040년)의 숙제"라며 "에너지 믹스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모델일지 잘 시뮬레이션 해보겠다"고 답했다.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와 관련해서는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발전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을 어떤 식으로 할지 4~5월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며 "2~3가지 경로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로가 압축되면 국민 공론 과정을 거치고 12차 전기본에 담을 것"이라며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포함해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양수발전을 전담하는 발전공기업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수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완충하는 데 매우 의미 있게 사용된다"며 "다만 양수로 커버할 수 있는 전력량이 얼마인지 종합적 조사가 없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수 발전은 발전 5사가 할 수도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할 수도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기후부가 총괄하면서 각자 용이하게 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초기 투자비가 꽤 들어가서 한두 곳에서 맡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별도 기구를 둘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