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박완수와 각 세운 김경수 "2028년 통합은 늦어"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경남 등 행정통합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2.10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속도전을 경계하며 권한 이양이 먼저라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20년 이상 뒤처질 위험이 있다"라고 재고를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남 타운홀미팅 행사를 열고도 부울경 행정통합 등에 대한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정부의 지원 방안을 파격적으로 평가한 그는 통합 시점을 더 앞으로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경남도는 "부실한 통합은 안 된다"라며 바로 반박에 나섰다.

기자들과 만난 김경수 "6월 통합 못할 이유는?"

김경수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논의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점의 단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일제히 통합열차에 올라타는 상황에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년 뒤인 2028년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2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 발표가 단순히 재정 인센티브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에 나서는 지자체에 향후 4년간 20조 원 지원책과 자율성·책임성 부여, 공공기관 이전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산업활성화 분야로 기업 투자유치 방안도 제시했다(관련기사: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 https://omn.kr/2gpym).

이를 언급한 김 위원장은 "일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 시도에 밀릴 수 있고, 대기업들이 최근 대통령과 만나 5년 이내 270조 원 투자를 발표했는데 미래 첨단산업 대기업의 지방 투자까지 우선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 지난 1월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신항에서 만나 행정통합 관련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통합의 시간표를 줄이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견도 냈다. 김 위원장은 "2028년 통합하기로 했는데, 6월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부산과 경남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도민들과 같이 슬기롭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당부했다.

박 시장과 박 도지사가 통합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재정·권한의 확실한 이양'과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병행을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파격적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급한 불을 끄면서 필요한 재정과 권한 이양은 병행해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며 "대통령께서 노동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양하겠다고 했다. 이를 받을 틀과 그릇을 만들어줘야 권한 이양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문제도 대규모 여론조사, 의회 동의 제안

향후 쟁점이 될 주민투표를 놓고는 "주민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라면서도 "다만 그것이 꼭 주민투표여야 하느냐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주민투표 등 상향식 절차를 부각한 부산경남 공론화위 결과와 두 광역단체장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여론조사 방식과 이후 의회 동의를 밟는 과정 역시 주민 동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절충안을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의 요구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 지난달 28일 부산신항에서 만난 박 시장과 박 지사가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공동 입장문을 내자 지역의 민주당은 "책임회피, 시간끌기"라고 반발했다(관련기사: 정부 속도전 비판한 박형준·박완수 "2028년 행정통합" https://omn.kr/2guqn). 부울경 시도당은 당장 통합하자고 역공을 퍼부었다.

이날은 여기에 더해 여권의 차기 경남도지사 주자로 꼽히는 김 위원장까지 통합 속도론에 크게 힘을 실은 셈이다. 논쟁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부산시와 경남도는 정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실질적 자치권, 재정 분권 보장 내용의 광역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아예 별도의 자료를 내어 "부실한 행정통합보다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며 김 위원장 발언에 응수했다. 경남도는 "성급한 행정통합은 향후 20년의 발전 지체를 넘어 경남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또렷한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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