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이진우 "국회의원에게 계엄해제권 있는 줄 몰랐다"

등록 2026.02.11 15:02

수정 2026.02.11 15:02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권한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변호인 김인원 변호사의 말이다. 이현경 재판장이 직접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변호인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 TV를 보면서 상황을 알았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2024년 12·3 내란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핵심 세력들의 반성은 없다. 이진우 전 사령관 쪽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그를 파면했는데, 이 전 사령관은 항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민간인이 된 그들... 민간법원 이송 후 첫 재판 시작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이첩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후 첫 재판이 이날 열린 것이다.

공판준비절차로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인정신문에서 "파면된 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라고 말했다. 직업은 없다고도 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고인들 쪽은 특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여인형 전 사령관 쪽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고의나 공모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 2025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특검 쪽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우 전 사령관 쪽은 더욱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퉜다.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인원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지만 그 전제로서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권이 있는지 몰랐다. 창피한 일이지만 저도 몰랐다. TV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이 출동했으니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을 저지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동한 이진우 장군과 부하들에게는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지 몰라서 저지할 수 없었다"라고 변론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 당연히 이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란의 밤 당시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자신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진술의 신빙성도 다툰다고 했다.

1심 결론은 5월 이후에 나온다

오는 19일 1심 판결이 나오는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달리, 두 사람 재판은 5월 이후에나 결론이 나온다. 여인형 전 사령관 쪽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를 모두 동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 쪽의 경우 상당 부분 증거를 동의하지 않아서 윤석열씨를 비롯한 1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3~5월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역시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내일(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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