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아래 전교조)가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출마 주장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단국대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교육재정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도의회가 감사 견제만 할 뿐 직접적인 책임 구조는 없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형태로 함께 출마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방교육자치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교육감 직선제를 쟁취했다"면서 "법률로서 보장한 교육자치에 대해 도지사가 교육감 선출 방식을 러닝메이트제로 해야 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나친 급가속이다"고 우려했다.
통합특별법안이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것에 대해 "특별시장의 정치셈법에 따른 무분별한 설립으로 공교육을 좀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통합, 3세 미만 유치원 입학 허용 등의 특례조항도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보다 지방소멸 가속화의 도구로 교육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더 많은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부교육감에 대한 교육감의 임명권,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적정 교사 수 산정 권한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해 교육자치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 맞춘 특색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해 당사자인 도민, 특히 교육자치에 관해 교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전교조는 끝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