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상수도 광역화·통합화 기폭제되길

등록 2026.02.16 10:01

수정 2026.02.19 09:23

▲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 국회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4년 11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지지하는 발언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행정통합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합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달리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수도 통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행정통합과 달리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상수도 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을 31개 권역으로 통합하고, 시·군은 3~15개씩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시·군들은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권역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군 추진협의회 미구성 및 전문기관 전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2010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지방상수도 통합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전국을 39개 관리권역으로 통합하고, 통합 후 공기업위탁, 지방공사, 상수도 조합, 도 직영 가운데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자율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나 공기업위탁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위탁에 대한 거부감, 열악한 재정 및 낮은 보조율, 지방의회 부결 등으로 지자체 간 통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강원남부권(영월·정선·평창·태백), 경남서부권(통영·사천·거제·고성) 등과 같은 공기업위탁,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창원시, (통합)청주시 등의 행정구역 통합 등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지방상수도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충남도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수도사업의 안전성 및 경영효율성을 진단하고 수도사업 통합을 담은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충남도는 환경부, 충남서부권 7개 시·군과 함께 가뭄 대응과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수도사업 통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통합 관계기관 협의회'를 2022년에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남서부권 7개 시·군 등과 함께 '충남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환경부와 충남도는 2024년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통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를 추진하여 다양한 검토를 통해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의 도 통합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환경부에서는 지방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수도 조합 설립 및 수도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법 개정 및 충남도의 수도통합 추진 로드맵 수립 이후 통합에 대한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그간 충남도 주도로 추진하였던 수도통합을 재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충남 시·군 수도사업의 도 단위 통합화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충남도와 대전시 간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수도통합의 시범모델로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충남도 내 시·군 수도사업의 도 통합화, 충남도와 대전시 간 광역화 추진에 있어 행정통합 지역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수도사업 통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광역상수원의 의존도가 높은 충남도와 대청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안정적인 수도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 간 상수도 광역화 및 통합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물 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기사는 굿모닝 충청에도 실립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