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미국 쿠팡 투자자들도 한국 정부 상대 소송 가세

등록 2026.02.12 11:00

수정 2026.02.12 11:10

▲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12.25 연합뉴스

미국 쿠팡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게 될 국제투자분쟁(ISDS) 전선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미국 회사 쿠팡의 기관 투자자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와 각 관계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란 ISDS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제출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본격 소송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

추가 청구인들은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1월 22일 자 미국 거물급 자산운용사 그린옥스 등의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

앞서 그린옥스,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쿠팡 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졌을 때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기업인 쿠팡만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압박, 징벌적 행정처분을 쏟아냈고 결과적으로 쿠팡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우리 정부가 과거 한국 기업들에서 동일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 달리, 유독 미국 기업 쿠팡에만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정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미국 투자자들은 앞서 1월 제기한 중재의향서에 카카오페이, SK텔레콤 데이터 유출 사고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쿠팡 주주로서 차별적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무부 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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