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재산 10억까지 국가 관리... 국민연금 공공신탁제 4월 도입

▲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이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로, 오는 4월부터 도입된다. 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예방과 초기 치료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밖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지치지 않도록 돌봄제도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예방·돌봄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지난해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 2050년 22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을 지난해 76.4%에서 2030년 84.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치매안심 기본사회'를 위한 5대 전략과 10대 주요 과제, 73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호자와 종사자, 의료계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의사결정력 저하된 치매 환자 보호할 공공신탁제도 도입

▲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내용 보건복지부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하는 치매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을 당하거나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본인 또는 후견인 의사에 따라 신탹계약을 체결하면, 전문성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환자 재산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탁재산 상한은 10억 원이며, 올해는 시범사업임을 고려해 750명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주요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재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시범사업 시 신탁자산 범위는 현금,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연금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탁 수수료는 무료가 원칙이지만, 고액자산가라면 실비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들이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2028년도에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30년 1만1000명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민간 신탁의 경우 10억 원 이상 자산가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며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상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금액과 대상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사업 지원 인원도 2025년도 300명에서 2030년도 19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상 보호와 필수 사무 처리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환자 권리도 보장... 가족 지치지 않도록 돌봄지원도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올해 시범적으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대상이다. 2027년도부터는 운전면허 갱신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 시 인지능력 검사를 받고 있으나 실제 운전 가능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해부터 가상현실(VR)이나 모의주행 장치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의료·돌봄 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한다.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치매전문 치료계획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병·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도에 전국 확대한다. 이 제도가 안착하면, 환자들은 대형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배회나 폭력성 등 행동심리증상을 겪는 치매 환차 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도 확충되며, 그동안 금지됐던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중복 이용이 허용된다. 경증인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은 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 월 이용한도가 기존 12회였는데, 상향 조정하고 충분한 돌봄을 제공한다"며 "국공립 기관과 요양병원이 없는 곳이 약 53개 지역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일자리도 새롭게 만든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조기 진단부터 맞춤형 치료·예방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