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과 완도군의 미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현재 지방 중소도시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대도시로의 자원 쏠림, 즉 '빨대 효과'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 심화라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1988년 분리 이후 약 40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이번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합병을 넘어선다. 이는 인구 32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생태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담대한 도전이다.

통합 모델은 광주와 전남의 27개 시·군·구(전남 22, 광주 5)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현 체제 유지형 통합'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행정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을 존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율 조정 등으로 확보된 막대한 재정(매년 5조원, 4년 동안 최대 20조원)은 지역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입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현재 논의는 시·도지사의 합의와 연구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법안 성안(成案) 단계에 와 있다. 2026년 2월 현재, 일정은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30일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2월 말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마침내 2026년 7월 1일 '광주전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는 대장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와 기초지자체의 관계는 과거의 '지시와 감독'이 아닌 '기능적 분담'과 '차등적 자율성'에 기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 거점별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 광주권: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과 교육·문화 거점
• 서부권(목포 등):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국제물류 거점
• 동부권(여수·순천 등): 철강, 석유화학 및 우주항공 거점

여기에 더해, 대도시로의 자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는 '균형발전 특별기금' 운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이자 해양치유의 메카인 완도군에 있어 이번 통합은 거대한 기회다.

우선, 광주의 AI·데이터 기술과 완도의 수산 인프라가 결합한 '스마트 수산양식 허브'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특히 김 산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국립김산업진흥원' 유치와 같은 국가 단위 프로젝트 추진에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측면에서의 변화도 극적이다. 현재 추진 중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개통은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선다. 이는 광주권의 인적 자원과 거대 소비 시장이 완도의 해양치유센터, 국립난대수목원 등과 직접 연결되는 혈맥이 될 것이다. 접근성 개선은 물류비용 절감을 넘어 의료·문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완도 군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도 분명하다. 예산과 인프라가 메가시티의 핵심권역으로 집중되면서 외곽지역인 완도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통합 청사가 대도시권에 위치할 경우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불편해질 수 있고, 도시 위주의 정책 속에서 어촌 특유의 정체성이 약화될 위험도 크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도적 보호막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통합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대분을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재정 원칙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완도군이 '해조류 블루카본 탄소경제'와 같은 특화 사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 자율권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특별법 내에 '해양수산 특례' 조항을 삽입하여 수산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광주·전남 통합은 완도군에 있어 광주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수산업과 관광 산업의 판을 키울 수 있는 결정적 기회다. 그러나 이 장밋빛 미래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통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 완도군은 소외를 걱정하기보다, 통합특별시의 한 축으로서 당당히 해양수산 분야의 주도권을 제안해야 한다. 강력한 재정 분배 원칙과 자치권 보장이 전제된다면, 광주·전남 통합은 완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 수도로 우뚝 서는 최고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