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 사건, 이제 부산·인천서 도맡는다

등록 2026.02.13 10:03

수정 2026.02.13 15:40

▲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지역의 숙원 사업인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과 인천에 본원을 두게 되는데, 2028년 임시 청사 둥지를 튼 뒤 2032년 신청사에서 업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하루 전 해사법원 설치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재석의원 157명 찬성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절차를 밟았다.

"전문성 확보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 방지"

상임위 여야 조율을 거쳐 통과한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산은 영남·호남·제주, 인천은 수도권·강원·충천 등 권역별로 사건을 관할한다. 2심도 현재와 같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두 지역의 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국회는 "해사 사건 분쟁의 전문적 처리를 도맡을 전문법원이 국내에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두 지역에 이를 설치해 전문성 확보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법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조직법 3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추가하고, 40조에 해사민사·행정·국제상사 사건 심판 등 그 역할을 규정했다. 법원 설치·관할구역법 2조에도 같은 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두도록 명시했다.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해사법원 신설이 법안 통과로 확정되자 부산은 들뜬 분위기다. 부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온 시민, 지역 사회가 함께 이룬 쾌거"라고 결과를 반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와 해양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맞물려 해양수도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과거 해사법원을 먼저 제안했던 부산변호사회를 포함한 지역단체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해사법원설치추진부산울산경남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변호사회 등 8개 단체는 "역사적인 기념일"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신속·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곁들였다. 이들 단체는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국제적 수준의 전문인력 예산과 영어 재판 확대, 국제사건 전담부 설치 등으로 동북아 해사분쟁 허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남은 과제를 던졌다.

정치권에선 여당만 참여한 안건 처리가 논쟁이 되기도 했다. 해사법안 관련 의안을 서로 대안 형태로 상정하고도 국민의힘이 전날 '사법개혁안' 법사위 처리 등의 이유를 들어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입만 열면 부산발전을 외치던 의원들의 불참은 시민의 기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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