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특별시, 첫 관문 넘었지만... '환영'과 '우려' 교차

행정통합특별법 논의하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 **▲행정통합특별법 논의하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충분한 숙의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2일 TK 특별법안과 관련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을 반영하고 135개 신규 특례 조문을 추가해 최종 391개 조항 규모의 특별법안을 정리했다.

심사에서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특별법안의 권한 범위와 특례 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적 골격과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폭넓게 담았다.

행안위는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하고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신설해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된 조문 가운데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핵심과제 상당수가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행·재정 분야와 산업·과학기술 분야, 도시개발 분야, 문화·인재 분야 등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고 비약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나 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 등 현안에 대한 일부 조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일부 특례의 미반영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2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청

경북도는 "대구·경북이 끝까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 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시·도의 핵심 과제들이 상당수 추가 반영됐다"며 "특히 산업단지 특례,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핵심적인 특례들이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의미와 기대 효과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다만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현안, 경제·산업 특례 등 일부 조문이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 했고 도시개발 관련 특례도 포함되지 못 했지만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뗐다"며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 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 포함 우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핵심 정책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이를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으로 최대 7000억 원 이상 교육재정이 감소되는 구조라면 이는 통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도 "5극 3특의 성공을 위해 TK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며 "소수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되어 마침내 알맹이가 없이 빈 껍데기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배 구청장은 지난 2024년 통합 논의를 하다 무산된 것과 관련 "어떠한 가시적 변화도 없이 반복된 통합 논의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맹목적 통합 추진은 행정에 대한 극단적 불신만 남게 되고 통합의 가치에 대한 기대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의 기대는 '5극 3특'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이 통합을 통해 하나의 '극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맹목적 기대는 그 누구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배 구청장은 또 졸속적인 입법절차에 가려진 행정 효율화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이나 시민사회의 통합은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소와 유지비용의 효율화로 나타나지만 공공부문에서의 통합은 유지비용의 확대 뿐 아니라 인력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극점을 먼저 육성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행정의 만족에 머문다면 빈 곳간의 열쇠만 나눠주는 결과"라며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은 대구라는 밀도 있는 도시의 정상화와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충분한 검토와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등은 5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정훈

대구참여연대를 포함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충분한 숙의과정 없는 통합 특별법 졸속 추진을 규탄한다"며 "행안위 통과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참여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치권 주도로 일방처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한 균형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만의 통합이 아닌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 정치시스템 개혁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선거제도 개혁 없이 행정통합만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제왕적 광역단체장을 탄생시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 부문과 관련 졸속으로 통과됐다며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지부는 "몇몇 독소조항은 빠졌으나 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특권학교,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권한을 열어놨다"며 "IB교육을 위한 국제공인 교육과정과 교차지도 허용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교육재정 대책 없는 통합 피해는 교육환경을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권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특권 학교가 확대될 여지를 만든 것"이라며 "게다가 특별시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여 특권 학교 설립을 둘러싼 혼란의 불씨를 심어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통합교육청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을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까지 손을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교육공동체 전반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