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실태 전수조사 지시

등록 2026.02.19 18:21

수정 2026.02.19 18:21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각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사를 주문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각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거나 공유하지 않아 실제 미화원들이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지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청소대행업체 A사와 1인당 최소 566만 원(기본급 약 303만 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A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강남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맨' 김선태 청와대 채용설엔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한편, 김 대변인은 충북 충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담당하다 최근 사직한 김선태 주무관의 청와대 채용설에 대해 "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인사 관련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선태 주무관이 이날(19일) 청와대를 방문해 디지털소통비서관실 근무를 제안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주무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대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계획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정도의 티타임이었다. 사기업으로 갈 것 같은데 공직에 더 관심이 있느냐 뭐 이런 뉘앙스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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