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윤석열 무기징역 입장 왜 미국에 묻나"... 국내 언론 비판

등록 2026.02.21 11:21

수정 2026.02.21 12:31

▲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윤석열씨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기사 보강 : 21일 오후 12시 30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내 일부 언론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1심 판결과 관련해 미국 측 입장을 질의·보도한 것을 거론하며 "왜 국내 문제에 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과 이를 한국 언론이 질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며 "왜 국내의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닌가"라며 "(국내 언론이)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국내 언론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심 판결을 미국 국무부 측에 질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청와대는 윤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직후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사법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화, 특히 종교 지도자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어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로 윤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사안"이며 "미국은 한국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지적 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언론이 국내 정치와 분리된 사법 판결에 대해 외국 정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질의하고, 이를 국내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주권국가의 언론이라면 외국 평가에 기대기보다 우리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어떠한 외국 정부도 이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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