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논란에 박형준 "이 대통령 왜 함구하나? 무책임"

등록 2026.02.24 14:08

수정 2026.02.25 10:10

▲ 박형준 부산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용, 졸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무책임하다"라며 이 문제에 침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주도 특별법안 처리 비난한 야당 단체장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권 없는 선거용 졸속 행정통합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자 그동안 행정통합에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완장을 차고 몰아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지방선거 코앞에서 정부여당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도 특별법은 지방 분권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인사조직 자율운영권 등이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상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단 표현도 꺼내 들었다. 그는 과거와 똑같다며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전과 동일한데, 정부와 이를 협의해서 하라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이용권에도 변화가 없고,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조정권도 주어지지 않았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 이렇게 해놓고 도대체 무슨 분권을 얘기하고 균형발전을 말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붕어빵과 만두까지 소환했다. 앞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소환한 박 시장은 "(매년) 5조 지원도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 될 것"이라며 "붕어빵에 팥이 없고, 만두에 속이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이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의 자치단체 통합에 이 법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며 "부산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덧붙였다.

그 끝은 이 대통령으로 화살이 향했다. 그는 "왜 대통령은 이 문제에 함구하고 있느냐? 문제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계신 대통령의 무책임에 깊은 비애감을 느낀다"라며 대응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글 게시 이후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별도로 배포하기도 했다. 마지막에 "선거용 졸속 통합을 국민 앞에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추가 언급 말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 법안 중 하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행안위 심사를 거쳐 위원장 대안 형태로 법사위로 간 이 법안은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또 다른 대전충남, 대구경북 관련 통합 법안은 반대 여론을 이유로 이날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러한 지역 분위기를 설명하며 순차적 진행을 제안하면서다. 현장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참석했는데, 그는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사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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