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못 넘은 충남·대전통합법... 국힘 탓하는 민주당

▲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과 대전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과정에서의 준비 미비나 여론 수렴 부족에 대한 성찰 없이 '남 탓'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국민의힘 무책임" 규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에 반대하자,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묶어 처리를 보류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대전·충남의 경우 시·도의회가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고, 시·도지사들도 최근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날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이전과는 다른 신중론을 펼쳤다.

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는 여야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시도민의 거센 비난 여론과 협치 실종이 꼽힌다.

대전시(시장 이장우)와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절차를 일사천리로 밟아왔으며, 같은 해 9월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관련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행정 실험'이라며 반발해 왔고, 민주당 역시 초기에는 "주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 이후 태도를 바꿨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겠다는 일정에 맞춰 한 달 만에 주민 숙의를 마무리하고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여야가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대계를 무너뜨리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단체장들의 반대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지방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지역민의 염원을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 중인 안장헌 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도 "법사위 통과 무산은 오직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반대 때문"이라며 "여당(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발목 잡기로 통합이 좌초됐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 주최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통합특별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 주최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통합특별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숙의 과정' 실종 의견엔 "참여 안 하면 말할 자격 없어"

민주당 내에 절차적 정당성이나 시도민 동의 부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희박하다. 오히려 숙의 과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연 전 충남도의원(민주당)은 SNS를 통해 통합에 반대하는 한 당원에게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안할 때는 관심 없다가 민주당이 시작하니 숙의 과정을 따지느냐"며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말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거대 담론을 추진하며 신중론을 '방해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독단적 태도"라며 "정부 인센티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나 행정 공백, 지역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는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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