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통과 날 세운 부산·경남

등록 2026.02.25 10:51

수정 2026.02.25 10:52

▲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에 항의하며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를 거쳐 법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표결 처리된 가운데,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나란히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하루 전 행정통합을 둘러싼 법사위의 풍경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충남대전, 대구경북 특별법의 처리를 뒤로 미뤘다. 광주전남과 달리 다른 지역은 통합에 현재 부정적이어서 순차적 진행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여당이 이처럼 특별법 제정 절차에 속도를 내자 이를 경계해왔던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도는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요한) 핵심 권한이 대폭 삭제·축소됐다"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의 여러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지역설계권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법안으로 규정한 경남도는 "정부의 분권 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자치가 허울뿐이며, 실속 없이 손발이 묶인 채 중앙정부에 종속적 통합으로 가게 될 것'을 우려했다.

부산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개 대응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공개 입장문까지 내어 빈껍데기 통합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 역시 경남도처럼 "중앙정부가 행정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하나 내놓은 게 없다"라며 "이렇게 해놓고 도대체 무슨 분권을 얘기하고 균형발전을 말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야당의 행정통합 반발 상황에서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다. 그는 "이를 함구한다면 속도전을 해가며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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