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부족 비상에도 울산은 증가세 유지, 비결은?

등록 2026.02.25 11:34

수정 2026.02.25 11:34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영향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감소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세수 결손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계획사업의 축소·연기, 복지·민생 예산 조정,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채 발행 확대, 중장기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울산광역시의 지방세는 지난해 목표액 1조 7000보다 1545억이 많은 1조 8545 억 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는 2024년에도 목표 대비 1896억 원 초과되는 등 최근 5년 간 매년 증가세다.

울산시는 이를 올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전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보된 초과세입 1545억 원을 취약계층 긴급복지와 맞춤형 지원 확대 등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반(인프라) 강화, 인공지능(AI)·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지방채 조기 상환과 중장기 재정 위험(리스크) 대응 기반 구축 등 재정 건전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세수 부족 비상에도 울산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울산시 관계자는 "우선, 울산시는 세수 결손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시민 서비스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수적 세수 추계로 인한 소극적 재정 운용' 비판에 대해서는 "울산시는 경기 변동성, 산업 구조 특성, 지방세 세목의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세수 추계 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 추계는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세수 감소 시 급격한 지출 조정과 재정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보수적 추계는 재정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설명에 따르면 이같은 보수적 세수 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업 중단 및 예산 삭감 위험 차단, 지방채 발행 억제를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 경기 하강 시 재정 완충 기능 확보, 결산 잉여 재원의 전략적 재투자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는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시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책임 행정"이라며 "또한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세수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적 세입 기반을 마련한 결과로 일부 세수 감소와 세수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와 대비되는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되, 경제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보수성을 유지해 안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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