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서울 위한 지방선거 핵심 과제는? "공공성 강화"

▲ 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주최로 진행된 진보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노총서울본부

제9회 동시지방선거가 100여일 다가온 가운데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과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너머서울은 24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에서 진보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공공교통, 주거권, 생태환경, 공공돌봄, 공공의료 등 다섯 가지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공공교통 분야 발제자로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동행카드 개편과 경전철 사업 공영화, 버스준공영제 폐지 및 운영체계 다변화를 제안했다.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정부가 도입한 모두의카드와 연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고 지원을 활용해 가격 인하와 호환성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행사의 파산까지 내몰린 우이신설경전철을 비롯한 경전철 사업의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림선 등 경전철 노선 전반에서 유사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서울시가 향후 8개 이상의 경전철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통합공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서울교통공사 내 경전철본부로 통합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이 비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일체의 공적 권한은 제한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공공이 노선과 서비스를 주도하는 버스공영제 등 운영체계 다변화, 협약서 전면 개정을 통한 기존 서울형 버스준공영제 페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선매권' '서울형 공정(표준)임대료 제도' 등 도입 필요 목소리도

주거권 분야의 발제를 맡은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부동산 자산 보유에 따른 불평등 격차가 심화되고 세압자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서울은 주거 불평등 도시라고 규정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 확대, 공공부지 매각 제한, 세입자 권리 보장,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자치구별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설정·확보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도입과 민간 소유 부동산 매각 시 지자체가 제 3자보다 먼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공공선매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시·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따라 (가칭)서울시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형 공정(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는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순환식 개발을 추진하는 등 도시 정비의 공공성 강화도 주요한 과제라고 제시하며 정비구역 지정요건 강화 및 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해 쪽방촌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태환경 분야 발제에 나선 서울환경연합 최영 생태도시팀장은 기후위기의 본질은 생태위기에 있다고 강조하며 생태계 회복과 생태적 전환이 서울의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한강의 기능'을 재정의해야 한다면서 중랑천, 탄천 등 주요 지천이 한강과 만나는 합류부를 홍수 범람원과 저지대 습지로 복원하는 것을 우선적인 핵심 과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과 관련해 인공지반녹지 최소 토심 기준 상향, '아름드리 나무 조례' 제정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하 개발의 생태적 한계 용량을 설정하는 '지하 개발 총량제' 도입을 통해 땅이 물을 머금고 숨 쉴 수 있는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돌봄 분야 발제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한혁 정책국장은 돌봄의 공공성은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나 산업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 중심 공공돌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에서부터 돌봄민주주의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적극적인 지방선거 대응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재설치 및 확대·강화,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 국장은 오세훈 시장에 의해 해산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재설치는 필수적이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 법상 설치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통합돌봄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 전환을 이뤄낼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통합정보'를 민간에 제공해 민간업장의 영업비용만을 줄여주게 될 우려도 있다면서 제대로 된 시행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와 예산, 인력의 확보와 함께 통합돌봄협의체에 노조(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과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돌봄정책이 심의되는 각종 기구에 돌봄노동자와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돌봄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공의료 인프라 대전환 필요

공공의료 분야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이준태 사무국장은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6개 시립병원이 지방의료원으로 설립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의료 인프라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서울시립 공공병원을 지방의료원법상의 지위로 격상하거나 통합 법인을 구성해 하나의 컨트롤 타워 아래, 각 병원이 특성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세훈 시장에 의해 서울의료원 산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격하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같은, 전체 공공의료를 조망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이 겪는 만성적인 적자는 민간 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거나 의료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 즉, '착한 적자'라며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재정적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안으로 총액 계약제로의 전환과 함께 착한적자(공익비용)을 심의하고 이를 인증하여 전액 보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살 예방 등 심각한 사회적 과제를 담당하는 정신건강 복지 체계가 극도로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를 허브로 하여 25개 자치구 센터를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정책 요구안을 모아 '진보서울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수립하고 이를 각 정당과 후보 진영에 제안해 정책화, 공약화를 요구하는 등의 지방선거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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