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더 강력한 해결책, 관세로 소득세 대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해 다른 수단으로 관세 압박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대미 투자 등 다른 나라 쥐어짜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경제성과를 자찬하면서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수십 년간 우리를 속여온 국가들이 이제 수천억 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국가들은 이제 만족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협상을 성사시켰고, 모든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그들은 만족한다"며 "그들은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불과 사흘 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불행한 판결이 내려졌다.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었다"면서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으로서 제가 가진 새로운 협정 체결 권한이 그들에게 훨씬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들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우리가 협상했던 성공적인 경로를 계속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실망스러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국가들은 우리가 거둬들이는 자금, 평화 유지 등을 통해 우리 나라를 구하고 있다"며 "제가 많은 분쟁을 해결한 것은 관세 위협(threat) 덕분이었다. 관세 없이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수단과 관련해 "완전히 승인되고 검증된 대체 법률 규정에 따라 유지될 것이며, 이 규정들은 오랜 기간 검증되었다"면서 "조금 더 복잡하지만, 사실 더 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회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이미 시간의 검증을 거쳐 승인된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대 소득세 제도를 대체해 제가 사랑하는 국민들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앞으로 공장, 일자리, 투자, 그리고 수조 달러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임시 추가 관세율 10%를 적용했지만, 이후에도 관세법과 무역법 등 다른 조항들을 근거로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율 관세는 다른 나라의 대미투자를 끌어내는 일시적인 협상 수단이 아니라 소득세를 대체하는 주요 세원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하며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어떤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선 안 돼...'힘을 통한 평화'는 아주 효과적"

전면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핵 개발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완전히 파괴했는데도 그들은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협상 중이다. 그들은 협상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말, 즉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대가 재건되고 있으며 이란의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강해져야 한다. 우리가 함께 구축한 이 위대한 힘을 사용해야 할 일이 거의 없기를 바라지만, 이것이야 말로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며, 아주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해선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국정 비협조뿐 아니라 자신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연설 중간중간 비난하고 야유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에 동의한다면 일어나서 지지의사를 표명하라"면서 "미국 정부의 첫번째 의무는 불법 체류자가 아닌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대로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 중간 중간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를 이기고 금메달을 딴 아이스하키 대표팀, 소녀를 구한 구조사,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작전을 수행한 헬리콥터 조종사,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의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미국 대중의 존경을 받는 영웅들을 다수 등장시켜 연설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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