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반대로 '정장 교복 의무화' 무산 사례 나와...최교진 "자치 기회 되길"

등록 2026.02.27 18:18

수정 2026.02.27 21:01

▲ '교복 착용 의무화' 안건에 대한 서울 A고의 찬반 투표 결과. 서울 A고.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값비싼 정장형 교복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과 충북지역 고등학교에서 추진한 '정장 교복 착용 의무화' 시도가 학생들의 반대로 잇달아 무산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A고, '교복 착용 의무화' 추진했다가 오히려 교복 없애기로

27일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9월 22일 열린 서울 공립 A고 학교운영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이 학교는 '정장 교복 착용 의무화'를 추진했다가, 오히려 기존에 있던 정장형 교복(생활복 포함)까지 없애기로 했다. 찬반 투표 결과 교사들은 교복 의무화에 72.3%가 찬성했지만(반대 27.7%) 학생들은 찬성률이 19.7%(반대 80.3%)에 그쳤기 때문이다. 학부모 찬성률은 46.7%(반대 53.3%)였다.

이 학교 교장은 <오마이뉴스>에 "학생들의 뜻이 무시되지 않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찬성 비율을 각각 2:1:1로 환산해 보니 찬성률이 39.6%였다"라면서 "그래서 교복 착용 의무화 안건을 부결시키는 한편, 그동안 존재했던 교복을 자유복으로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수렴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신입생 학부모는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주는 입학준비금 30만원 가운데 20만원 이상을 학생 학용품과 일상 옷 구입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이 학교에서 체육복 구입비로 입학준비금 총액에서 5~10만원 정도만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북 공립 옥천고는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회의 서류에만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교복 의무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강행했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없던 일로 되돌렸다. 학생들이 "서류 조작"이라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충북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 학교 교장이 학생 대표와 전격 합의한 것이다. 이 학교 교장은 '교복 의무화' 회의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관련 기사: [보도 뒤] '서류 조작' 옥천고, '교복 의무화 규정' 취소키로 https://omn.kr/2gkkk)

최교진 "결정하는 곳은 교육부 아닌 학교운영위"

▲ 27일 오후 4시,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서울 여의도 TP타워 회의실에서 연 ‘교복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근혁

이날 오후 4시,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서울 여의도 TP타워 회의실에서 연 '교복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또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가장 좋은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논의 과정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교 자치가 좀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 장관은 "저희들(교육부)이 의견을 모아서 (교복에 대한) 방향을 정해도 최종 결정은 현행법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라면서 '학교 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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