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피자 가게 사장이 피자 가격을 50만 원으로 올린 이유

▲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플랫폼 규제 공백과 유통재벌 규제 완화를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울산에서 오전 4시에 차를 타고 청와대 앞까지 온 자영업자 최세현(40)씨는 "배달시장의 갑질과 각종 위법들 불균형을 바로잡아달라"고 외쳤다. 유지영

울산 동구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최세현(40)씨는 하루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오전 4시에 일어나 차를 몰고 청와대 앞까지 왔다. 가게 문을 하루 닫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으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피자 가게를 인수했지만, 지옥의 시작이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거리를 강제로 제한하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고, 이제는 수익은커녕 팔면 팔수록 적자만 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배달 시장의 '갑질'과 각종 위법을 바로잡아 달라."

최씨는 지난 해 배민이 배달 반경을 7km에서 4km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 경우 4~7km 내 고객을 잃게 된다. 실제 배달비를 6000원씩 감당하던 단골들을 잃었다. 배민에 항의하고자 피자 가격을 50만 원에 올려두기도 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최씨는 "최근 배민이 저녁 피크타임에 배달 거리를 다시 1km로 줄였다. 고객에게 전달되는 음식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라이더 안전을 위해서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배달비 장사하려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19900원 피자 한 판을 팔았을 때 고작 2000원이 남는다"라면서 페퍼로니 피자를 한 판 팔았을 때 남는 이득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출력해 왔다.

최씨를 비롯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이해할 수 없어... 공약대로 해달라"

▲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플랫폼 규제 공백과 유통재벌 규제 완화를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플랫폼 산업 내 시장 독점화에 대한 문제를 독점 플랫폼 규제가 아닌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로 해결하고 있다"라면서 "쿠팡의 횡포를 막으려면 쿠팡을 규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서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미뤄지는 데에는 미국의 통상 이슈가 배경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민생경제 입법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 과제 및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 "유통재벌 규제 완화하고 독점 플랫폼 갑질 규제는 포기? 대통령은 민생경제 외면 말고, 약속을 지켜라!"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경찰 펜스에 가로막혔다.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자 계획했으나 천막 등의 집기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사랑채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유지영

당초 이들은 항의 퍼포먼스로 '천막 행동'을 계획했으나 경찰이 이를 막아세우면서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10분여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더 들어가지 못한 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기자회견을 이렇게 막아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방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출범하고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책을 폈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라면서 "그러다 얼마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쿠팡이란 거대 괴물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온라인 시장에서 의무 휴무 제도를 없애고 24시간·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소식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을 막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대기업의 24시간 영업·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회장은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새벽배송을 시행한다면 그 못한 윤석열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나을 것이 없게 된다"라면서 "이 정책이 관철된다면 국회 앞에서라도 노숙 농성을 이어가겠다"라고 경고했다.

"플랫폼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정권 바뀌고 달라진 것 없다"

이날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이제는 배민과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서 배달 거리 제한으로 매장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지경까지 왔다. 플랫폼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플랫폼 문제 해결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이유도 그 약속 때문이다"라면서 "정권이 바뀌고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전혀 없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데,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도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민생 공약을 이제는 실천해달라"라면서 "플랫폼 권력 앞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의 삶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나 사법개혁 3법은 많은 이들이 반대해도 처리하면서 이런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 하는 정부가 무슨 민생 우선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