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권력 쥐고 있어, 청산해야"

등록 2026.03.05 15:40

수정 2026.03.05 15:40

▲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지역 내란 동조 세력 완전 청산'과 '노동중심의 산업전환'을 주창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부울경지역 내란 동조 세력 완전 청산'과 '노동중심의 산업전환'을 주창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계엄 시기, 민주노총 위원장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하며 헌법과 법치를 유린했던 자들이 여전히 이 지역의 권력을 쥐고 있다"며 "노동자의 삶과 양립할 수 없는 반민주·반노동 세력을 부울경의 정치와 행정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울산·경남은 제조업을 축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개척해 온 자부심의 고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내란에 동조하고 기득권을 수호해 온 세력이 정치와 행정의 뿌리를 장악하고 있는 모순의 현장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노동중심의 산업전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횡포가 부울경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분야를 직격하고 있고 전쟁 위협과 관세 폭탄을 앞세운 패권적 통상 압박의 희생양은 언제나 노동자였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히 AI(인공지능)와 전동화로 대변되는 산업전환이 오직 '이윤과 효율'만을 위해 노동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AI는 노동자의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학습한 결과물이라 그 결실은 자본의 독점이 아닌,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원하청 공동교섭 원년을 부울경 지역에서 열어내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이제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하며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아울러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모든 불안정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노동권의 보편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에게 씌워진 '정치적 중립'이라는 굴레는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공무원 사회를 강압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며 "역사는 발전했고, 내란을 막아내었는데도 여전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유물을 법조항에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노동권의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당당하게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완성된다"며 "우리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단결할 것"이라며 "우리는 내란 세력 청산, 노동 기본권 확대, 그리고 노동 중심성 강화를 위해 부울경 노동자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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