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민사회 "졸속 행정통합, 지역민에게 혼란 전가될 것"

등록 2026.03.05 17:10

수정 2026.03.05 23:22

▲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부는 5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를 외쳤다, 조정훈

지역 정치권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아래 전공노)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5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 혼란 부추기는 졸속 행정통합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TK 행정통합이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 대구시, 경상북도에 책임을 돌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20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통합 광풍으로 밀어 넣었고 경북도와 대구시는 제대로 된 시민 토론이나 숙의과정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내부 이견 조율도 못하고 정략적 이해타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주민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며 "법안 통과 후 제대로 보완을 못 해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통합 특별시의 조직과 인력, 사무분장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는 졸속 행정통합 추진으로 공직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혼란과 동요는 지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침해하고 공공성 파괴하는 독소조항 철회 ▲시도민의 실질적 동의 없는 일방적 행정통합 논의 원점 재검토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후 세부 조직 운영계획 밝힐 것 ▲행정통합에 따른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활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별법 즉각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여성회 등 시민단체들은 TK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에서 반민주성이 심각했다며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지역사회의 공론화는커녕 내용과 취지조차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형식과 내용에 대한 토론과 공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그에 종속된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횡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특례를 도입하면서 법률적, 제도적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켰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지방자치행정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내용으로 점철되었다며 "오로지 광역단체장의 권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이 지역소멸,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입법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와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더나은대구교육포럼, 경북교육연대 등 단체들은 지난 4일 오후 TK행정통합과 관련 긴급 교육토론회를 열고 공교육 생태계 파괴와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장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대학 설립을 인가할 수 있고 대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할 수 있는 등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무력화되고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을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초중등 교원의 교차지도를 허용해 전문성을 무너뜨리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감에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 만으로 교육자치가 끝나게 될 경우 무소불위의 교육 권력자를 만들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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