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는 반사회적 악행" 대통령 경고에 정유·주유소 업계 심야 '백기투항'

▲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L당 47.3원 오른 1천835.8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18일(1천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연합뉴스

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이 폭등하며 폭리 논란이 일자, 국내 정유·주유소 업계가 6일 밤 '가격 안정 협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 동참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담합은 대국민 범죄'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와 검찰의 수사 압박에 백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대한석유협회를 비롯해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6일 심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인상 요인이 국내 가격에 일시 반영될 경우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라며 "주유소 가격에 분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낸 대한석유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원유를 수입·정제하는 정유 4사가 주축입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받아 도소매를 하는 560여 개 대리점이,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 1만 440여 개 주유소가 가입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수급 위기 시 주유소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며 가격 인상 시기를 분산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대한석유협회를 비롯해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석유 3단체는 6일 심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인상 요인이 국내 가격에 일시 반영될 경우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라며 "주유소 가격에 분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그동안의 노력도 항변했습니다. 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류세 인하 때 손실을 감내하며 직영주유소에 인하분을 즉시 반영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노력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은 3월 2일 리터당 1,768원에서 6일 1,930원으로 나흘 만에 162원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681원에서 1,954원으로 무려 273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 "공동체 어려움 이용한 폭리는 반사회적 악행"

정유업계가 한밤중에 긴급 입장문을 낸 진짜 이유는 이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경고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악행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이 대통령, 유가 급등 겨냥 "공동체 어려움으로 폭리, 반사회적 악행").

특히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며 "부당 이득을 취하다 적발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소셜미디어(X)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불법을 자행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정기관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오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유류 담합과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관련기사:휘발윳값 급등에 검찰 나선다... 정성호 장관 "반사회적 중대범죄 행위").

"전쟁 났냐? 성과급 잔치할 땐 언제고"… 싸늘한 여론

정유업계의 꼬리 내리기식 해명과 협조 약속에도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관련 뉴스에는 며칠 새 폭등한 기름값에 분통을 터뜨리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방에 리터당 400원을 올리냐. 우리나라가 전쟁 났냐", "며칠 새 경유가 1400원대에서 2000원을 넘었다"라며 체감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토로했습니다.

업계가 '손해를 감내해 왔다'라고 항변한 대목에선 공분이 더욱 커졌습니다. "유류세 인하하면 당연히 내리는 거지 자원봉사 한 것처럼 생색내냐", "기름 수요가 안정적일 땐 성과급 잔치하지 않았냐"라며 정유사들의 과거 행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습니다.

단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전쟁 나고 2~3일 뒤 400원 오르는 건 명백한 담합"이라며 "세무조사와 담합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과징금 폭탄을 때려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중동발 위기를 틈타 이윤을 챙기려던 정유업계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운 정부의 철퇴 예고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통령의 경고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한 누리꾼의 뼈아픈 일침은 이번 사태의 본질과 정유·주유소 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대변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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