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간정보부대 국방정보본부 이관 원점 재검토

등록 2026.03.09 13:26

수정 2026.03.09 13:26

▲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국방부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는 내용의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예하 인간정보부대(휴민트 부대)를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9일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체계가 해체된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장은 현재처럼 중장이 맡고, 합참 정보본부장은 소장 계급의 합참 정보부장이 겸직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5년 10월 27일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는 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와 함께 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인간정보부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 재입법 예고에서는 인간정보부대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당초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정보사 예하 인간정보부대가 동원된 점을 고려해 이 부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인간정보부대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될 경우 조직 규모가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이관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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