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 차별' 행안부 규탄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2026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에서 핵심 개선 사항을 제외한 행정안전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공기관이 올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제도에서 중앙공공기관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2024년 12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대체 채용으로 발생한 '일시적 초과 인원' 인건비는 최대 5년 동안 총인건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작년 11월 재경부는 '202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만 적용하던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줄였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은 여전히 6개월이라는 기준을 적용받고, 심지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이 같은 기준조차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제도(모성정원제라고 부르기도 한다)가 생기기 전엔 공공기관은 육아휴직자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기관별로 인건비 총액 상한선을 정해놓은 총인건비 제도 탓이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직원 수와 인건비가 늘어나 총인건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기관들은 소극적으로 대체인력을 뽑았으며, 기간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건강일자리연구소는 2월 11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모성정원제 규정이 없고, 지방공기업은 (모성정원제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미운영되고 있다"며 "결국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계약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일자리 연구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과 안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연구원 손헌일 박사는 지난 6일 "지방공공기관은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인원은 결국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박사는 "이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자, 시민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 2026년 신규채용 인원 240명 중 육아휴직 관련 인원은 43명에 불과하다. 부산지하철노조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올해 육아휴직 사용 예정자만 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하철노조 박승석 정책부장은 지난 6일 "육아휴직 대체로 인한 충원이 추가로 60여명 이상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교대근무사업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인력충원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며, 부산지역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관련하여 기준을 중앙공공기관과 동일하게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방출자·출연기관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부산시 역시 행안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지침 개정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 뿐만이 아니다. 재경부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올해 △ 전년도 총인건비 미집행액의 차기년도 이월(증액편성)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차 업무대행수당의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을 올해 총인건비 지침에 반영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지침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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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으로 일한다. 노동조합, 노동관련단체에서 쭉 일했다. 두 아이의 아빠다. 평등육아를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어색한 조합이지만, 노동과 육아가 내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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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제도 차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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