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서 사람답게 살아야"

등록 2026.03.09 15:56

수정 2026.03.09 21:57

▲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당에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안을 전달했다. 조정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각 정당에 장애인의 온전한 인권보장과 자립생활 권리 실현 등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33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지선장애인연대)는 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보호, 가족 부양을 넘어 발달장애인도,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반 정책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집단수용시설의 시설화, 교육 및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과 분리 정책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는 대구시립희망원과 같은 장애인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와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가정에서 부양이 어려워 끔찍한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선장애인연대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 장애인 권리 중심 거버넌스 실현 ▲ 개인별 맞춤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 실시 ▲ 포괄적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 차별 없는 건강·교육·노동·이동 권리 실현 ▲ 장애인 인권 존중 지역사회 조성 등 공약을 제안했다.

또 대구시의원 출마자들에게는 35개 정책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준선 마련 등 24개 정책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는 장애인교육 책무성 강화 및 전담부서 설치 등 14개 정책을 요구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국가의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원해"

전근배 대구지선장애인연대 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100명이 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 자립생활 지원 현장에 있는 분들로부터 설문조사를 거쳤다"며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요구해왔던 내용들과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 내년에 시행 예정인 자립 지원법과 같은 법률적인 변화에 맞추어 대구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정통합 논의와 무관하게 대구시 행정에 장애인 권리는 배제되어 있다"며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권리 협약과 같은 그동안 유예되어 왔었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중증장애인도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설 보호, 가족 부양을 넘어 발달장애인도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대구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홍정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대표는 "우리는 자립할 권리, 교육, 노동의 권리를 요구한다"고 말했고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대표는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면서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고,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대구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녹색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전달받았다. 개혁신당은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노동당은 양해를 구하고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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