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 추경 진지하게 고민"

▲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 연합뉴스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가 금주 내 시행된다.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도 논의됐다. 청와대는 중동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대응책에 추가 재원이 요구된다면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땐 빨리 올리고, 내릴 땐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이를 알렸다.

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회의 공개 발언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며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중동 최악 상황까지 염두하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 https://omn.kr/2haec).

"판매업자 손실 보전 등도 심층 검토... 2주 주기로 설계하려 해"

▲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L당 47.3원 오른 1천835.8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18일(1천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연합뉴스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에 명시돼 있다.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히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과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어떤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어떤 주기로 시행하고 어떻게 (판매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를 하려고 한다. 중동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한다면, 현 시중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은 일률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직접 지원 낫다는 생각"

유류세 인하 폭 확대도 이러한 최고가격제 시행과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유류세를 어느 시점에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최고가격제 설계에) 필요하다"면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2주 간격으로 조정하면서 (가격이) 출렁일 때 유류세 인하 등으로 완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단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상대적으로 빨리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이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국가보조금 확대 같은 대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겼는데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고가격제 등이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고 (중동 상황이) 조기 수습되지 않는다면 올해 경제 전망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게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 연합뉴스

"정부, 우리 경제 충분한 대응 여력 가지고 있다고 판단"

김 실장은 이날 "정부는 최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서 국내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금의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음에도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에 이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과 외환시장 안정 세법개정안을 여야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고, 작년 11월 국민연금 수익성 및 환율안정을 위해 구축키로 했던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밖에도 '중동상황 관계기관 합동대응반' 산하 3개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도 중동상황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며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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