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김주영영, 박정, 윤종군, 이용우, 추미애, 한창민 의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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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 전국으로 사회적 논의 확산 추진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으로, 2025년 12월 기준 기업 106곳과 공공기관 1곳 등 총 10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보태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이다.
경기도는 현재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참여 기업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줄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채용 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다. 이직률도 22.8%에서 17.4%로 5.4%포인트 감소했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인식 점수가 6.9점 낮아지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일부 노동자들은 업무량 증가를 체감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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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국정과제,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 계기가 됐다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며 "107개 기업,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스트레스는 줄었다. 이직률은 낮아지고, 매출과 고객 만족도는 높아졌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분명하다"면서 "사람이 행복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과 삶의 균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국민주권정부도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주4.5일제'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먼저 길을 열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국회의원 33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노·사·정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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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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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4.5일제 효과 입증…정부·국회와 전국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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