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금과면 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 한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항의 방문

담양관광호텔 앞 금과면 주민 수십 명 집결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금과 주민이 3월 6일 오후 1시, 담양군 금성면 담양관광호텔 앞에 모여 신광주-신임실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집회에는 금과면 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아래 대책위)에 참여하는 금과 주민과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 신정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2시에 예정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를 앞두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회의가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금과면 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아래 한전)와 순창군, 순창군의회에 '신광주-신임실 345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즉시 해체와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한 원천 무효 촉구'라는 제목의 서면 자료를 보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 금과면 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에 항의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준

대책위 "입지선정위원회 활동 중단하고 즉각 해체하라"

해당 자료를 통해 대책위는 주민 동의 없는 위원회 구성은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신광주-신임실 345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동의나 투표,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작금의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한전의 사업 일정에 맞춘 형식적인 요식 행위"라며 "사업자의 논리만을 추종하며,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채 내려진 모든 결정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운 대책위 위원장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읍·면 당 1명 이상의 입지선정위원들을 추천받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입지선정위원들이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변전소도 설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며 "법에서 한 명 이상이라고 정해놓으니까 한전 측에서 딱 한 명만 추천해 달라고 순창군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선로가 지나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왜 이곳으로 지나가야 하는지 설명해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들의 대표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집회 진행을 맡은 대책위 홍보분과 설명수 간사는 "한전과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마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은 "오늘은 금과 어르신들만 나와 계시는데, (송전선로 구간에) 순창군 7개 읍·면, 34개 마을이 들어간다"며 "의회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 34개 마을의 대표성 있는 분을 모셔서 1차적으로 반대 특위를 다시 한번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순창군 차원에서 반대할 것"이라며 "지루하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이건 꼭 막아내야 할 싸움이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주민들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도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소통하지도 않고 행정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생존권과 터전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우리 의원들도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고장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차 회의에서 후보경과지 의결 유보... 7차 회의는 3월 23일 예정

집회 현장에서 대책위는 다음 내용을 한전 측에 요구했다. ▲현 입지선정위원회의 모든 활동 중단 ▲기만적인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재구성 ▲위원 선정 과정과 회의록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

대책위 관계자는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고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이 지속될 경우, 우리 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현장 집회와 물리적 저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는 3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담양관광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진행됐고, 입지선정위원 50명 가운데 46명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참석률 92%).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입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 결과 보고 ▲후보경과지 의결 ▲주민협의체 운영 현황 및 중간보고 ▲향후 계획 및 입지선정위원회 7차 회의 일정 협의 등이 있다.

한전 전력망입지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후보경과지 의결이 유보됐다"며 "후보경과지는 주민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차기 회의 때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은 그룹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주관하는 입지선정위원회 7차 회의는 3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과 장소는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열린순창에도 실립니다. 열린순창은 전북 순창군의 지역신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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