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넘게 한국전쟁 고통 감내한 한국 여성들, 미국 정부 책임 규명하라"

등록 2026.03.11 10:43

수정 2026.03.11 10:43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여성 지도자들과 인권 단체들이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발생한 성매매 및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책임 규명과 공식적인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평화 운동 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를 비롯해 전 세계 각지의 여성 인권 활동가, 학자, 전문가 등 개인 117명과 20개 단체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인권 침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세계 여성 지도자들, 미군 성매매 피해 한국 여성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 촉구** 사이트갈무리

미국 정부의 기록 공개와 공식 조사 요구

이번 서한은 수십 년간 이어진 기지촌 내 인신매매, 성매매 규제, 성병 관리를 구실로 이루어진 여성들에 대한 강제 구금 등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개입과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명인들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과 국방부 감찰관실(OIG)에 대해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성매매 규제와 성병 관리, 기지촌 감독과 관련된 미군 및 국방부, 관련 부처 기록에 대한 문서 검토 ▲해당 시기 관련 기록의 공개 ▲이 사안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와 보상 및 구제 조치 검토 상황 보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1950년대 이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발생한 성매매 규제와 성병 관리, 기지촌 감독 과정에서의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보상 조치를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와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전쟁과 군국주의의 폭력, 이제는 끝내야"

이번 연대 활동에 참여한 인권 활동가들은 기지촌 여성들의 투쟁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군사주의와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는 보편적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위민크로스디엠지의 캐시 최(Cathi Choi) 사무총장은 "한국 여성들은 70년 넘게 한국전쟁의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전쟁과 군국주의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전 세계의 여성으로서 우리는 용감한 한국 생존자들과 인권 운동가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책임 규명, 배상,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스웨스턴대학교 여지연 교수는 "전쟁과 군국주의는 그 자체로도 끔찍한 일이지만, 미군에 의해 자행되고 조장된 인권 유린, 젠더 기반 폭력, 성매매는 더욱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여성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생존자들과 연대하며,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주한미군이 한국 여성들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미 육군 대령이자 국무부 외교관 출신인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의 앤 라이트(Ann Wright)는 "해외 미군 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직접 목격했다"며 "우리는 한국 여성 생존자들과 연대한다. 그들의 투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군사주의가 초래한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역사적 정의를 향한 요구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문제는 한미 양국의 묵인 속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번 세계 여성 지도자들과 인권 단체들의 공동 서한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국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서한 말미에서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미국 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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