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시민사회 "거대양당 지역분할 정치 끝내야"

▲ 11일 오후 대구YMCA 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대구광주 공동 토론회. 조정훈

6.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획정 등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대구와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참여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참여자치21 등 대구와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11일 대구YMCA 100주년 청소년회관에서 '국회 정개특위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제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왜곡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과 위험의 정치적 기반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화정을 위한 정치개혁을 갈구하는 국민의 여망은 지역분할 정치독점에 안주하는 거대양당에 의해 또다시 외면당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선거구와 의원 수,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 선거 규칙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지만 거대양당이 지방정치를 장기판의 졸 마냥 취급하면서 지역민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구와 광주를 '보수의 심장', '민주의 보루'로 치장하면서 갈라놓고 적대적 공생이라는 이익을 누리는 사이 두 도시는 과두정과 관료지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권력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 정의의 지체와 사회의 경직으로 귀결되면서 정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민의를 왜곡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며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기초와 광역 시의회 연동형 비례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실시 ▲특정 성비 60% 공천 금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대구·광주, 특정 정당 표 쏠림 뚜렷... 다당제 정착할 수 있어야

▲ 대구와 광주 시민단체들이 11일 오후 대구YMCA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조정훈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조진상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지방선거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22년 광주와 대구의 지방선거를 비교한 결과 두 도시 모두 특정 정당으로의 표 쏠림 현상이 뚜렷해 일당 독점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독소 조항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의 권한 비대화 및 행정 비효율, 의회의 민주적 견제 장치 무력화, 교육의 정치 종속, 도시개발의 민간 특혜 및 국토 파괴, 노동·복지의 기본권 훼손 및 의료 영리화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행정통합 지역의 광역의회 의원정수의 불비례성 문제가 심각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인구수와 자치구·시·군수를 고려한 새로운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 의장은 영호남 1당 독점 50년 지속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검토 등의 안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의 결단과 합의, 정당의 자기쇄신 노력,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삼박자를 이룰 때 변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며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대구시당위원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막강한 권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단일정당에 의해 99% 가까이 독점돼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민주적 통제 없는 권력 집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지난 9대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대구는 29석 가운데 20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광주는 20석 가운데 11석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무투표 당선으로 해당 선거구 유권자는 선택권 행사가 불가하고 의원이 주민이 아닌 공천권자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현행 소선구제에서 전체 유권자의 35~40%가 지지한 후보나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30% 이상 보장, 단체장 결선투표제, 봉쇄조항 3% 완화 등의 선거제도 특례조항이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재만 광주참여자치21 대표는 "영호남 1당 독점 50년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성찰을 촉구하고 지방선거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 전개 등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의 지역분할 독점은 적대적 공존, 탐욕의 정치, 내전의 정치, 분열의 정치로 귀결된다며 "6.3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승규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없는 지방분권은 지방기득권 분권"이라며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고 읍면동 자치 확대를 통한 기초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승희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은 "과연 행정통합이 수도권 1극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경쟁이 상실된 일당 지배에 지역 정치를 그대로 둔 채 통합특별시장에게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위험과 부작용을 낳을 것인지 질문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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