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논의 즉각 중단하라"

등록 2026.03.12 14:27

수정 2026.03.12 14:27

▲ 세종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뒤, 시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약속, 행정수도 세종으로 완성합니다’ 현수막을 들고 행정수도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뉴스피치 김이연심

세종시의회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국가기관 이전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의 중추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와해시키려는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논의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부처의 위치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와 전북 정치권의 지역 발전 공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자리한 주요 부처 이전 요구가 제기된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발의됐다.

시의회는 제안 이유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국가기관 이전 시도는 세종시의 위상을 흔들고 국정 공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과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의 사례처럼 정치적 공약과 힘의 논리에 의해 국가기관이 이전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39만 시민과 온 국민의 사회적 합의로 건립된 국가 행정의 심장"이라며 "선거 승리에 급급한 정치권이 국가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처럼 전락시키고,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상황에 대해 비통함을 넘어 공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선거철이 도래할 때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기능을 상실하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 정치권의 세종시 부처 이전 논의 즉각 중단 ▲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부처 위치 법률 명문화 ▲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절대 불가 방침 천명 ▲ 세종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는 행태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정당 대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 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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