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신상 공개 사진, 기본 편집 원칙 없을까

등록 2026.03.13 12:00

수정 2026.03.13 12:00

흉악범 신상공개 보도자료에 첨부되는 피의자 사진이 왜곡된 채 배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을 보도자료에 삽입하는 편집 과정에서 가로세로 비율이 맞지 않게 조정되면서 실제 얼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 아무개(20) 씨의 신상이 지난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신상정보와 함께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던 사건인 만큼, 검찰의 공개 결정에도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김 씨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중대범죄 신상 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편집 과정서 비율 깨져 실제와 달라 보여

▲ 서울북부지검이 공개한 연쇄살인범 김 아무개씨와 지난 2025년 3월 13일에 공개한 서천 살인범 피의자 이 아무개씨의 신상과 사진. 보도자료 편집 과정에서 사진의 가로세로 비율이 맞지 않게 삽입되었다. 수사기관 보도자료

하지만 함께 공개된 사진은 가로세로 비율이 맞지 않게 압축된 상태였다. 얼굴이 좌우로 늘어나거나 납작해진 듯한 형태로 보이면서 실제 인상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사진과 비교해도 인상이 상당히 달라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상 공개 보도자료에서 피의자 사진의 비율이 깨진 채 배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사진의 식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상당수는 기술적 한계가 아닌 담당자의 단순한 편집 과정에서 비롯된다. 원본 비율을 유지한 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편집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도자료 양식에 사진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공간에 맞추기 위해 마우스로 좌우만 늘리거나 줄이면서 원본 비율이 깨지는 경우로 보인다.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는 국민에게 범죄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그러나 비율이 심하게 왜곡된 사진이 배포될 경우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공개된 사진만 봐서는 실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신상 공개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기본적인 편집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 편집 단계에서 원본 비율 유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 마련해도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머그샷 공개, 큰 틀에서 기본적인 원칙 만들어야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제도는, 2024년 시행된 중대 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동의 없이도 수사기관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이나 인상이 크게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머그샷 공개였다.

머그샷 공개 이전, 몇 건의 사건 피의자 사진 공개 때 흉악범 사진이 실물과 전혀 '딴판'이거나 오래된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실제와 크게 달라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고 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이제는 머그샷 사진도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세심한 주의와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국민이 피의자의 얼굴을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신상공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개되는 사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담당자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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