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 '전쟁 추경' 서둘러 달라"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기사보강 : 17일 오후 2시 16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위기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면서 이를 주문했다.

가장 먼저 짚은 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차질을 빚게 된 원유 수급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지시했다(관련기사 : UAE, 한국행 비행기 띄우고 이틀치 원유 우선 공급 https://omn.kr/2h9nj).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라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며 "중기적 대책으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쟁 추경,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중동 상황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도 재차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이라 명명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아침에 보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해줬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역량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라며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보다는 지방에 더, 취약계층에 더

이 대통령은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차등·직접 지원' 방식을 고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유류세 일률적 인하보단 서민 타깃 지원을... 추경 필요" https://omn.kr/2hb0n).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 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한군데에 쏠린다는 것"이라며 "대다수 취약 부분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한다면,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에 쓰일 재정 전액을 소비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석유제품) 소비를 줄이면서도 다른 필요한 곳에 돈이 돌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도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 소비를 줄여야 할 상황인데 그러려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단 추경 편성을 통해서 거둬진 세금을 좀 더 (지원 대상에) 약간 차등을 둬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걸 고려해 달라"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달라), 우리가 유류세 걷어서 다른 데 안 쓰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위원장이면 아무 것도 못하냐" 지적도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발 불확실성에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과 관련 "상법 관련 입법 속도를 내게 해 달라"며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한 답답함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증시부양책으로 (과거처럼) 사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가격이 떨어질 건 떨어져야 하고 (대신)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이 점을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무위가 지금 문제"라며 "자본시장법 이런 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냐"라며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따라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 수렴해 보고 안 되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금융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잖나. 빨리 해야 되잖나. 국회에 가서 읍소를 하든지 해서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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