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2025.3.13
연합뉴스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등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 했다.
17일 종합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라고 밝혔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출국금지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부실 수사 의혹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024년 7월 김씨를 방문 조사하고, 같은 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당시 특혜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김씨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종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의혹까지 불거져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은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직무에 복귀한 이들은 6월에 사표를 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도 관련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수사 기간이 끝나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국금지 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종점이 변경됐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했지만, 원 전 장관을 소환조사 하는 데까지 이르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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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무혐의' 겨냥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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