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5뷴발언을 하고 있는 차미숙 청양군의원.
청양군의회
차미숙 청양군의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농업보조금 운영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외된 영세 소농을 위한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차 의원은 "농업보조금이 농민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양군의 농업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차 의원은 일부 농업단체의 경우 ▲계획 대비 저조한 집행 실적 ▲불분명한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이 반복 지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 분석 없이 다음 연도 예산에 동일 사업이 반영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 개편과 객관적 지표에 따른 환류 체계 확립을 강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수혜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한 차 의원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농과 영세 소농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이라며 개선책으로 ▲정액 지원 방식 도입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맞춤형 대안 검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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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 청양군의원 "관행적 농업보조금 끊고 소농 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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