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동생, 재선충 방역 대응중 소나무 '불법 반출' 의혹

등록 2026.03.18 17:41

수정 2026.03.18 17:41

▲ 최영일 순창군수 동생은 소나무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순창군에서 반출 확인증(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동했다. 불법 부지에 심었다가 문제가 되자 부근으로 옮겨 심은 소나무들. 3월 4일 촬영 최육상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 동생인 A씨가 군으로부터 '반출 확인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소나무를 옮겨 싶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소나무의 경우, 재선충병 유행 시기와 상관 없이 이동할 때 반드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전북도 소유 부지인 '쌍치면 방산리 101-1번지'를 지난해 말 불법·무단으로 점용하고 조경용 소나무 수십 그루를 식재한 바 있다. 기자가 2월 22일 '부지 불법 점용' 현장 취재를 시작하자, 그는 해당 부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소나무를 옮겨 심으며 불법 논란을 피하려 했다(관련 기사 "순창군수 친동생,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 불법 점용" https://omn.kr/2h96t).

A씨는 전북도 소유 부지에서 가까운 '방산리 10번지' 부근으로 소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순창군으로부터 반출 확인증(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나무는 엄격한 '재선충' 방역 조건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소나무 반출 확인증을 발급받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A씨는 16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소나무 반출 확인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노코멘트(말하지 않겠다)하겠다, (기사를 쓰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순창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순창군 내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경우 신고하고 반출 절차를 받게 돼 있는데 해당 부지 소나무 반출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며 "순창군 내에서 벌어진 소나무 불법 이식 사항을 조사하면, '소나무 반출증'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 확산은 심각한 상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13일 '소나무재선충병 현장특임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장특임관을 통해 방제 지침 준수 여부와 안전 기준 이행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지난 2월 26일 '전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진안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순창군민은 "순창군에서도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벌목하고 파쇄, 소각하느라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며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적인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군수 동생이 저지른 소나무 불법 반출 범죄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 조경 사업 관계자는 "현직 순창군수 동생이 소나무 수십 그루를 '불법 부지'에 심었다가, 반출증 없이 '불법 이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형이 군수로 있는 순창군이 시행·관리하는 조경 사업에 사용하려 했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소나무는 한그루당 수백만 원까지 판매할 수 있어서 억대 수익이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나무는 반출증 없이 이동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 순창군 주간신문 <열린순창>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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