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인구 잣대만으로 도의원 감축? 농촌 소멸 가속화하는 단견"

등록 2026.03.19 13:40

수정 2026.03.19 13:40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충남 일부 지역의 도의원 정수 축소 움직임에 대해 "충남의 현실과 특수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충남도민의 대표성을 깎아내리는 선거구·정수 획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충남 금산, 서천, 태안 지역의 도의원 정수를 각각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범위는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 선거구는 시도 평균 인구의 50％에 미치지 못해 정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 정개특위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단순히 인구 숫자만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지역들이 ▲넓은 면적에 따른 생활권 분산 ▲열악한 교통 여건 ▲심화되는 고령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일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행정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대표성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 역행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제기

김 지사는 이번 정수 축소 논의가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의원 정수 축소를 고집하는 것은 농촌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단견"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지사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남은 최소 4석이 줄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움직이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형평성에 맞는 논의가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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