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체불·산재·불법고용·불법하도급 근절하라"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 계룡건설 본사 앞에서 '건설현장 4대악 근절·고용안정 쟁취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세종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불법고용, 불법하도급 등 이른바 '4대악' 근절을 내걸고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부실 공사 없는 주거 공공성을 위해서도 현장 불법 관행을 끊고, 정부와 건설사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계룡건설 본사 앞에서 '건설현장 4대악 근절·고용안정 쟁취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오후에는 동구 용전동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 앞에서 2차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이날 계룡건설 앞에 모인 700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은 '4대악 근절', '고용안정 쟁취'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불법이 판을 친다. 불법고용 중단하라", "산업재해 불러오는 불법하도급 끝장내자", "부실 공사 원인이다. 저가입찰 폐지하라", "지역 노동자 다 죽는다. 체불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원청 교섭 시대 열렸다… '현장의 주인은 노동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 계룡건설 본사 앞에서 '건설현장 4대악 근절·고용안정 쟁취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대회사에 나선 이훈규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 오마이뉴스 장재완

사회자로 나선 한경진 대전세종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산업재해와 체불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이익만 추구하며 산재와 체불이 줄지 않고 있다"며 "오늘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건설현장 4대악을 우리 힘으로 끝장내자"고 말했다.

대회사에 나선 이훈규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을 거론하며 "오늘은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의 주인이 되는 시발점"이라며 "이제 원청 교섭의 시대가 열렸다. 현장의 주인은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회동 열사의 유언인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며 "단결된 노동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승호 건설노조 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이 3월 10일부터 시행됐지만 건설사들은 교섭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로 불법고용·불법하도급을 못하게 할까 봐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노조 조합원을 배제하는 이유는 안전, 불법고용, 불법하도급을 마음대로 못 하게 해서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원청 교섭 원년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안전한 건설 현장, 신명나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산재 사망 10명 중 4명꼴… '불법과 위험 뿌리 뽑아야'"

연대발언에 나선 김호경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은 "원청 사장들이 '노조법 때문에 교섭이 불법'이라던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시간을 끌며 4대악을 유지하려는 원청사를 2026년 또 한 번의 승리로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장은 건설현장 산재 현실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2024년 산재 사망자 827명 가운데 328명이 건설산업에서 발생했고, 2025년 1분기 사고 사망자 137명 중 71명이 건설노동자"라며 "절반을 넘는 참혹한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3년 동안 제대로 된 처벌도 확실한 예방책도 없었다"며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 체불이 현장을 망치고 노동자의 죽음을 일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오히려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세우며 불법을 눈감아줬다"며 "이제 건설현장을 바꿔야 한다. 4대악을 근절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당당히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투쟁 선포식은 거리행진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계룡건설 사옥 앞에서 출발해 숭어리샘네거리와 보라매삼거리를 거쳐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오는 약 1.3㎞ 구간을 행진하며 '4대악 근절'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 앞으로 이동해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